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논란 문제 === 통일 반대론자는 북한 시장이 [[노다지]]라는 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또는 노다지라 하더라도 노다지가 될 때까지의 그 세대 남한 주민들의 희생이 지나치게 극대화된다고도 한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조차도 제대로 외자 유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일부 기관의 산출 결과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열악한 사회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당연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재건에 들어간다 해도 [[전기]], [[수도(시설)|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통일 찬성론자도 인정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분단 시절 중국에게 넘긴 경제권을 들고 나올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일부 북한의 광물에 대해 장기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에 중국이 북한의 채굴권을 구실로 소위 '경제적 [[신탁통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있어서도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다. 당연히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국가승계]]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개발지역 이야기는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건 [[전시행정]]격인 이유에다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돈이 된다니까 막무가내식의 유치 강행도 한몫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 즉 잘못된 정책, 미흡한 인프라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경계 등이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오산도 꼽지 않을 수 없겠다. 당장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러시아란 두 강대국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이므로.] 미국이나 일본 역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있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역시 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지역 진출 허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당장에 미국뿐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은 뻔하다. 그러나 반대론자 측에서는 시장은 재화가 있고 그걸 거래해야 시장이라 하는데, 미개척지와 시장성은 별개임을 지적한다. 현재 북한에선 외국과 거래할 자원도, 식량도, 서비스마저 없다. 예외로 중국이 채굴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채굴해 가는 지하자원들이 있지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 발달이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에서 투자를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더라도 국가가 북한 지역의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참고로, GDP 계산법은 소비 + 투자 + 순 수출 + 정부지출 = GDP이다. 이 계산법을 따르자면 통일 초기에는 투자와 정부지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전기공급도 순탄치 않고, 일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면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으며, 외국과 통상무역 경험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북한의 도로나 철도의 개보수, 아울러 전력 공급 시설에 대한 신설이 될 것이고 이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개척시장에 돌입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거래할지 초점이 전혀 없는 나라가 통일 후에는 [[제조업]]을 통해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서더라도 외국 기업의 수익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납세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대규모 공장을 가동시키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노동력뿐'''이다. 따라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이 신흥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찬성론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양측 모두 '''"당장 북한은 시장이 아니다"''' VS '''"북한도 개발하면 시장이 된다"'''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나 동구권 등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국가들이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오히려 미국에서 원조를 줄이려고 했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미국은 아예 원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원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은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파는 급진적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쥐]]까지 잡아 그 쥐의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 정도였다.[* 수출할 때 '코리안 밍크'라고 불렀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과 깊은 외교/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조차도 차관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방법이 없어서, 남한이 [[파독 근로자|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모종의 꼼수를 부려야 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독일과의 기묘한 교류의 흔적으로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식 [[소시지]]를 도입해서 탄생한''' 프랑크 소시지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일부 인사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의 대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남한이 발전할 때까지 무수한 고생을 했던 만큼 북한을 신흥 시장으로 바꿀 때까지 엄청난 고생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개방한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의 라이벌로 떠오르며 많은 공장들을 흡수하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그럭저럭 쓸 만한 개발도상국들이 널려 있는 판국에 황무지에 불과한 북한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것이 반대론자의 의견이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가 점령했던 [[시리아]]의 [[라카]]나 [[이라크]]의 [[모술]] 탈환 작전이 성공하여 여러 대도시들을 빼앗으면 거대한 황무지, 미개척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걸 보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사람들은 없다.[* 다만 북한의 경우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남한과 중국의 사이라는 입지 자체가 개발 이점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는 찬성론자의 의견도 있다.] 뭔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매력적인 시장이지, '''인구만 많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그냥 황무지일 뿐'''이다. 현재 북한의 사회 인프라가 너무 구려서 싹 다 밀고 황무지에 새롭게 기반 시설을 깔아야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한국의 세금 비용이 어마무시할 테고 기간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 깔아놓은 뒤 신흥시장 열어봐야 본전 찾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이전에, 북한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